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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정보
HOME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절차  
 
 
 
1. 조례·규칙 제·개정 초안 작성
  가. 작성요령
    1) 주관부서는 표준안, 타구 현황 조사 등을 참조하여 초안 작성
    2) 자치법규 제ㆍ개정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ㆍ결재
    3) 작성된 초안은 반드시 업무 팀장 및 과장 검토 후 기획예산과에 제출
    4) 조례안의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나. 작성 예시
    1) 제안이유서 작성 예시 (공통)
    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
      가) 제정안 작성 예시
      나)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작성 예시
      다) 전부개정안 작성 예시
      라) 폐지안 작성 예시
      마) 비용추계서 작성 양식
                                            
 
2. 관련부서 사전협의
  가. 기획예산과와 협의 (입법 추진일정 및 법적합성 등)
  나.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의뢰 (법령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등)
  다. 관련부서와의 의견조정 및 협의
    1)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청렴행정팀
    2) 인권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인권팀
    3)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 : 자치행정과 참여소통팀
    4) 예산수반 등 재정부담, 비용추계서 작성 : 기획예산과 예산팀
    5) 규제의 신설ㆍ강화 : 기획예산과 법제팀
    6) 물가와 관련 있는 수수료ㆍ사용료 인상 :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지원팀
                                            
 
3. 기본방침
  가. 구 성 : 제ㆍ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 
  나. 방침 결정
     1) 제정 및 중요한 개정ㆍ폐지 사항 : 구청장 결재
     2)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 사항 : 부구청장 전결
  다. 작성예시
      · 방침 작성예시
                                            
 
4. 입법예고
  가.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의 형식으로 게재 
   (※ 초일 미산입,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
    ※ 입법예고문 작성 후 새올포탈의 고시공고란에 등록 (지식공유방의 “고시공고등록절차 안내” 참조)
  다. 작성 예시
    1) 입법예고문 및 결과요약서 양식
    2) 입법예고문 예시
    3) 입법예고 의견조회 예시
                                            
 
5. 법제심사
  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 의뢰
    1) 입법안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3) 부패ㆍ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여부를 결정한 요약서
  나.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심사안에 따라 입법안을 수정하여 확정방침 결정
  다. 작성 예시
      · 법제심사 의뢰 예시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가.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1) 조례규칙심의회 7일전까지 상정을 원칙으로 함
    2) 확정방침 첨부
  나. 작성 예시
      ·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예시
  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처리
    1) 조례의 경우 의결된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도록 행정지원과에 부의 의뢰
    2) 규칙의 경우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주관부서 및 법무담당관에 사전보고 후 공포
                                            
 
7. 의원발의·수정의결 조례안
  가. 의원발의 조례안 절차
    1)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2)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나. 처리 절차
      조례 이송  →  검토의견 방침(기획예산과 협의) →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다. 작성 예시
    1) 검토의견 방침 예시
    2) 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8. 공포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공포를 보류하고 의회에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등의 추후 절차를 따름
  가. 공포시기
    1) 조례의 경우 의회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의결은 5일 이내)
    2) 규칙은 사전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여 통상 15~20일 이내
  나. 효력 발생시기
    1) 조례ㆍ규칙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며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2)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9. 재의요구
  가. 재의요구 대상
    1)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때
    4) 시ㆍ도지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 지시를 한 때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회기 중에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 될 것임.)
  나. 요구시기 :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재의요구 방법
    1) 주관부서에서 재의요구 방침결정(구청장 결재, 기획예산과장 협조)
    2) 재의요구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
     (※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 할 수 없음)
  라.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1)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함 
     (※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불산입)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마.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 제108조 및 제172조
                            
 
10. 대법원 제소
  구청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가. 주관부서에서 제소 방침 결정(구청장 결재, 기획예산과장 협조)
  나.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신속히 하여 재의결안 공포(의회의장)에 따른 효력 발생기간을 최소화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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