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입법예고문 예시 (제6조 관련)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    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담당관·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길 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과장(전화 : ○○○-○○○○～○, FAX : ○○○-○○○○, E-mail : 0000@sbmai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 ○ ○담당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 ○ ○)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입장 시에는 입장 후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요구 - 공원 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모 ◦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중 남산공원 차량통행료의 마이크로버스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요구 - 마이크로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차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기준이 모호	◦ 미반영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공원운영 시 고려할 사항임. ◦ 반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규정에 맞도록 마이크로버스를 소형에 해당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