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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절차  
행정심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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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되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재결청)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쟁송절차
입니다.

행정심판대상 및 사건유형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건유형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제외처분취소청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각종영업정지처분취소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불변기간)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재결청(직근상급관청) 또는 처분행정청에 2부를 서면으로 제출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정지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 주소(우편송달가능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HP등)
- 피청구인 : 처분행정청(00구청장, 00군수)
- 재결청 : 00광역시장
- 처분이 있음을 안날 : 00년 0월 0일
- 청구취지 :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위 위법, 부당성을 설명

처리절차 및 결과 통지

처분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재결청으로 부터 청구서 부본을 받은 처분청은 답변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이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건종결)

재결청은 접수된 사건을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행정심판위원회구성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4급 이상 전직공무원 등(7인)으로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

- 심리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구술심리)
- 심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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