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부분개정)안 작성 예시

▷ 편집용지: 위15 아래15 좌우20 머리말/꼬리말10, 글자체: 신명조, 글씨크기: 15

▷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000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

→ 제명글자크기: 20, 진하게, 300%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문단모양: 내어쓰기 14pt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로 하고, “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중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예시

▷ 글씨크기: 13, 문단모양: 내어쓰기 13, 줄간격 160%, 조와 조 사이 한 줄 띈다.

▷ 조․항·호 등의 개정시 :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 모두 밑줄을 친다.

- 현행란 : 현행조문 전체를 기재(항·호·목만 개정되어도 해당 조제목 등 기재)

- 개정안란 : 개정되는 부분만 기재하되 현행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 비개정 항·호·목은 현행란에는 “(생략)”,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기

▷ 개정문에서 진하게 표시한 신설·삭제·중요개정 사항은 역시 진하게 표시하고,

진하게 표시하지 않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개정 사항은 역시 진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 조․항․호 등의 신설시

- 현행란 : “<신설>” 표기, 개정안란 : 신설 조․항․호 등을 기재 후 밑줄

▷ 조․항․호 등의 삭제시

- 현행란 : 삭제되는 조․항․호에 밑줄, 개정안란 : “<삭제>”라고 중앙에 표기

▷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일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성북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