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심사 의뢰 예시

수신자 : 기획예산과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안」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부패(인권)영향평가 후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3.  .  . ~ 2013.  .  .

나.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결 과 : “의견있음”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가. 평가결과 : 개선권고

나. 반영여부 : 반영(별첨)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반영 여부 결과 1부.

4. 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원안동의일 경우 생략) 1부. 끝.

★ 주무관 □               담당 □                 과장 □

협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