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서 작성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동 경계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연혁표 12] 신설 : 정릉2동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정릉동 380-1외 37필지를 정릉3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제정안의 경우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3.  .  . ～ 2013.  .  .)결과 :

3) 비용추계 등 자료 : (※ 규칙안의 경우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5) 인권영향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