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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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국 ○○과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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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ㆍ시비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국 ○○과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