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문 예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 20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2011.12.31자로 각각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사무처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수정하고,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6조)

나. 자치법규 입법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사항 구체화 (안 제4조)

다. 의결된 안건의 처리 절차 현행화 (안 제24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별지서식을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안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920-○○○○, FAX : 920-○○○○, E-mail :○○○ @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