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2008. 01. 07, 2015.12.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③ 2015년 월정수당은 월 2,291,66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 상한 기준액 초과 시 상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출장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 또는 거리 12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을 할때에는 [별표 1]의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관용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식비만 지급한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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