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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행정과정에 시민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입법노력 끝에 1996.12.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
(법률 제5241호)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 행 정 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행정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① 처리기간ㆍ처분기준 설정공표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②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식품접객영업의 정지ㆍ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③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청 문]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주로 인허가·면허의
취소ㆍ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함.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 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정책·제도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④ 이유제시
행정처분을 할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애한 의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서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 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행정예고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예고 대상 :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
- 예고방법/기간 : 입법예고의 경우와 동일함
▶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 행정지도 방법 :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
▶ 신고제도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작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 행령등가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결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 위반시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 행심 97-207 '97.5.22)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시행령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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