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11.14, 2000.4.17, 2011.12.31, 2020.12.31)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4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감사ㆍ조사의장소) 감사와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제7조(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5.6.)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8조(감사ㆍ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위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31, 2021.5.6.)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의장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 및 자료 수집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12.31.)
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2020.12.31,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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