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라 한다.) 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조사) ① 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 (이하 "성북구"라 한다.)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성북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성북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성북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성북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용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6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17조의7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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