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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ㆍ제정 2000-09-22 조례 제479호

ㆍ일부개정 2014-09-11 조례 제1014호

ㆍ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2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2.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4.9.1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4.9.11)

7.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개정 2014.9.11)

8.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9. 기타 회계와 관련된 수입

10.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신설 2014.9.11)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개정 2014.9.11)

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

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②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