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개정 2020.12.31.)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20.12.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2.31.)
9. 그 밖에 회계와 관련된 수입 (개정 2020.12.31.)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0.12.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20.12.31.)
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
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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