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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성북구청 (이하 “구청”이라한다)
2. 관할 보건소 및 동사무소
3.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
4.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 기타 구비 집행부서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등에 의하여 수시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기본자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구도표,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업무처리계통도, 인사자료, 감사실시상황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연도 개시후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감사담당 5급공무원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구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준비등)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제9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시책 사업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전 또는 집행전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진행중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상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10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중 조사에 관한 사항과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등) ① 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등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근무시간내의 감사 및 휴일감사의 준비
6.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에서 실시하고 당해 기관의 일상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시책추진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분석등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기강유지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피감사기관의 준비) 피 감사기관은 감사실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 사무분장표 (별지 제1호서식)
3. 세입, 세출 현계표
4. 직원 정ㆍ현원 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5. 당면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6. 건의사항
7.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8. 기타 감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감사카드등의 비치) ①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 (수감) 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각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제17조(확인의 징구)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18조(지도방문) 구청의 각 과 에서 관할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 확인, 점검을 실시할 경우 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 확인, 점검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제20조(문답서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하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21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범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현지 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내에 당해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 당해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실시상황 (별지 제9호서식) 을 매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감사사무 분담표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 정리하여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이외의 사항을 감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피감사기관은 구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제1항의 개선의견을 감사결과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결과등의 처리
제25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
3.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26조(신분상 조치)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상 조치)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 지시서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당해기관의 장은 변상처분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추징, 환수, 재시공 등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상 조치)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범죄 및 망실, 훼손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0조(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부조리, 비능률요인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기타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처분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처리결과의 관리)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대장에 정리하고 처분요구 집행상황을 전산입력, 관리한다.
제33조(외부기관의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5일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관용심사
제35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구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용 (“처분양정의 경감을 말한다”이하 같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관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홍보감사과로 하고 위원은 구 전체 과장과 동장 (1인에 한한다)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다만, 관용심사대상공무원이 위원장 소속 공무원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직제상 순위에 의한 이하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0)
제37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관용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ㆍ업무의 성격ㆍ직무환경ㆍ업무처리과정의 결과ㆍ처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추출하여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없는 위법부당사항
4.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제3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관용심사 청구) ①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감사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2. 피감사자가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종료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을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이 관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용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40조(관용심사절차) ① 감사실시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용심사조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평소근무성적ㆍ업무성격과 처리과정, 직무환경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작성에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회는 관용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공무원의 자격등
제43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된 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다 2. 정부표창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4조(특전)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8호서식) 을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관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홍보감사과장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0)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재 제19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이하 “대장”이라 한다) 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홍보감사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⑦ 홍보감사과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분실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개정 2006.12.20)
⑧ 홍보감사과장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개정 2006.12.20)
제46조(서약서 제출등) ① 홍보감사과장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3호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② 감사반원은 감사착수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홍보감사과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④ 감사반원은 감사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것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후 3일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홍보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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