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의 제도상 또는 운영상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 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감사는 구, 동, 소속기관, 구비 보조단체및 구금고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분)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로 나눈다.
② 종합감사는 년1회 시행한다.
③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한다. 특별감사도 또한 같다.
제4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그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용성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집행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및 수입금 츨납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츨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수불
11. 재산및 물품의 관리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사 관계와 기타 작업실시,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의 과징및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잡종 금품수지 보관에 관한 사항
15. 사무관리 개선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6. 구청과 동, 산하기관 또는 국ㆍ실ㆍ과 상호간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기타 산하기관 의 지도, 감독 사항
17.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8. 민원 서류 처리사항
19. 전회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20. 기타 감사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황의 조사, 민원사무처리상황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 전 각항의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감사를 행할수 있다.
제5조(감사의 절차) ① 종합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시행 5일전에 피감사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한다.
② 감사는 구청장 명을 받은 공무원 (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이 이를 시행한다.
③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별지제1호서식)을 휴대하고 필요할 때에는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피감사기관은 감사시행의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실적
2. 사무분장표 (별지 제2호 서식)
3. 세입세출 현계표
4. 직원의 정원및 현원 대비표 (별지 제3호 서식)
5. 현안및 중요 미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6. 건의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⑤ 감사공무원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현장에서 사무의개선 또는 권장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강평을 할수있다.
⑥ 감사공무원은 종합감사를 행할 때에는 전조의 각 호별로 배정한 감사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분감사를 행할 때에도 같다.
제6조(감사공무원의 유의사항)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함에있어,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진정처리의 판단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공정 불편의 태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행정의 쇄신과 공정 명랑한 운영을 지도함을 본지로 하여 직무수행을 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조서는 신중한 주의로써 정리하고 적당한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감사공무원이 감사중에 지득한 긴급 증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있는 상관에게 보고햐여야 한다.
⑦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함에있어, 부정 또는 과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증대한 허위, 착오 또는 탈루를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더욱 엄중 문책한다.
제7조(감사공무원의 권한) 감사공무원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및 증인요구
2. 조사서, 보고서, 변명서, 문부, 물품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 요구
3. 금고, 금궤, 문부, 물품등의 봉인
4. 현지 출장 감사
5. 집무시간 외의 감사및 휴일 감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조치
제8조(피감사기관의 의무) 피감사기관은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감사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9조(감사대장의 비치)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을 비치하여 감사의 계획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피감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징계, 문책
2. 시정, 주의, 개선
3. 고발
4.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
2. 책임자의 직ㆍ성명
3. 감사 실시 기간
4.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ㆍ성명
5.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위법 부당한 사항
7. 감사상 취한 조치
8. 모범 사항
9. 건의 사항
10. 기타 특기사항
② 각 소속기관의 장 및 국ㆍ실과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결과 지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특별감사는 2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피감사기관은 전항 감사결과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범죄, 망실및 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국ㆍ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때
② 전항의 보고의 절차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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