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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ㆍ제정 1988-05-01 조례 제026호
ㆍ일부개정 1990-04-02 조례 제116호
ㆍ일부개정 1993-04-09 조례 제209호
ㆍ일부개정 1993-06-11 조례 제215호
ㆍ일부개정 1994-01-06 조례 제234호
ㆍ일부개정 1994-08-01 조례 제254호
ㆍ일부개정 1995-03-06 조례 제290호
ㆍ일부개정 1995-09-28 조례 제306호
ㆍ일부개정 1998-07-11 조례 제399호
ㆍ일부개정 1999-07-20 조례 제431호
ㆍ일부개정 2000-09-22 조례 제482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세무2과
담당자 1
연락처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한다.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삭제 1998. 07. 1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09. 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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