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HOME > 자치법규연혁 > 연혁검색

※ 상세한 기능은 좌측의 Quick Menu를 이용하세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ㆍ제정 1988-05-01 조례 제026호

ㆍ일부개정 1990-04-02 조례 제116호

ㆍ일부개정 1993-04-09 조례 제209호

ㆍ일부개정 1993-06-11 조례 제215호

ㆍ일부개정 1994-01-06 조례 제234호

ㆍ일부개정 1994-08-01 조례 제254호

ㆍ일부개정 1995-03-06 조례 제290호

ㆍ일부개정 1995-09-28 조례 제306호

ㆍ일부개정 1998-07-11 조례 제399호

ㆍ일부개정 1999-07-20 조례 제431호

ㆍ일부개정 2000-09-22 조례 제482호

ㆍ일부개정 2001-04-24 조례 제508호

ㆍ일부개정 2001-09-29 조례 제523호

ㆍ일부개정 2001-11-19 조례 제525호

ㆍ일부개정 2003-04-17 조례 제555호

ㆍ일부개정 2004-06-15 조례 제587호

ㆍ일부개정 2005-05-30 조례 제615호

ㆍ일부개정 2005-07-14 조례 제624호

ㆍ일부개정 2006-05-12 조례 제644호

ㆍ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677호

ㆍ일부개정 2007-07-20 조례 제690호

ㆍ일부개정 2008-02-13 조례 제711호

ㆍ일부개정 2008-10-30 조례 제748호

ㆍ일부개정 2009-04-07 조례 제769호

ㆍ일부개정 2009-12-24 조례 제796호

ㆍ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840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세무2과
담당자	1
연락처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 와 같이한다.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09. 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