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성북구"라 한다.) 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성북구에 거주하고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3조(선임방법) ①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성북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비외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성북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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