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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2.28,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7.12.28.)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5.)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구민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1.5.)
③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ㆍ실현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1.5.)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1.5.)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개정 2015.5.14.)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개정 2015.5.14.)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14.)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조제목 개정 2015.5.14, 2017.12.28.)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5.5.14.)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5. 삭제 (2020.11.5.)
6. 삭제 (2020.11.5.)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 보행 편의 (개정 2015.5.14.)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개정 2015.5.14.)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다음 각 호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1.5.)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개정 2015.5.14.)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개정 2015.5.14.)
제8조(아동 건강증진)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본조신설 2017.12.28.]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본조신설 2017.12.28.]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11.5.)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본조신설 2017.12.28.]
제13조(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5.]
제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11.5.) [제9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2020.11.5.)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5. 제2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20.11.5.)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0.11.5.)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5.14, 2017.12.28.)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5.14, 2016.3.1, 2018.12.27, 2019.1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5.)
④ 삭제 (2020.11.5.)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1.5.) [제12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9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11.5.)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1.5.)[제14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5.14, 2017.12.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에서 이동, 2017.12.28.]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3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5.}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25조(규정 등의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5.) [제18조에서 이동,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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