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5.14.)
2. “아동”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5.14.)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7.12.28.)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구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개정 2015.5.14.)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개정 2015.5.14.)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14.)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조제목 개정 2015.5.14, 2017.12.28.)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5.5.14.)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신설 2017.12.28.)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신설 2017.12.28.)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 보행 편의 (개정 2015.5.14.)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개정 2015.5.14.)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개정 2015.5.14.)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개정 2015.5.14.)
제8조(아동 건강증진)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9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15.5.14.)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5.14, 2017.12.28.)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5.14, 2016.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2.28.)[제11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제14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5.14, 2017.12.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7.12.28.] |
HOME
> 자치법규연혁 > 연혁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