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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5.14.)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9.11.7.)
2.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06. 12. 20, 2012.7.12)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7.12.28, 2019.11.7.)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12.28.)
5. 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 국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6. 기금분임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관ㆍ과장(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7.12.28, 2020.5.14.)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통합관리기금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금의 폐지 등으로 일반회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5.14.)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위탁관리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5.14.)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0.5.14.)
1.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3. 그 밖에 지방채 상환 (개정 2020.5.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4.)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5.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4.)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1.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5.14.)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0.5.14.)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신설 2020.5.14.)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을 따르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0.5.14.)
제3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5.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개정 2017.12.28, 2020.5.14.)
2. 교부금 및 보조금 (개정 2020.5.14.)
3. 삭제 (2017.12.28.)
4.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0.5.14.)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5.14.)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4.)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개정 2020.5.14.)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개정 2020.5.14.)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5.14.)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신설 2020.5.14.)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20.5.14.)
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31.)
2.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관리
4.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5. 재난관련 장비구입
제16조(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및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외부의 기탁금
8.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9.7.18.)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 2019.7.18.)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9.7.18.)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개정 2019.7.18.)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7.18.)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7.18.)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7.18.)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7.18.)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7.18.)
1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신설 2019.7.18.)
12. 저소득주민 및 자녀의 학자금 (개정 2019.7.18.)
13.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개정 2019.7.18.)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2.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전문개정 2010.12.24]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8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9.9.26.)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12.31, 2019.9.26.)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1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ㆍ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5.5.14.)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홍보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5.5.14.)
제21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여기금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써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이하“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0. 30)
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한다.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12.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본조에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04.24]
제25조(한옥보전지원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시 보조지원
2. 한옥 외관, 내부 수선시 보조 또는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시 보조지원
[본조신설 2012.12.31]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13.9.26]
제27조(사회투자기금) 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4.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30]
제28조(아동기금) ①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아동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2. 아동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9.]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 사업
5.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5.3.]
제4장 보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4.) [제28조에서 이동, 2013.9.26, 제29조에서 이동, 2015.9.30, 제30조에서 이동, 2016.12.29, 제31조에서 이동, 20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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