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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 기금관리관 .................... 기획경영과장 (개정 2006. 12. 20)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06. 12. 20)
6. 기금분임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관, 과장, 단장(개정 2006. 12. 20, 2008. 01. 09)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리기금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금의 폐지 등으로 일반회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위탁관리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3. 기타 지방채 상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실ㆍ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에 의하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3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
2.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3. 기타 공용청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물, 현금, 유가증권 등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등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관리
3.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4. 재난예방 및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관리
제16조(자활기금) (개정 2008. 10. 10)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16조의2(저소득주민 장학기금) ① 저소득주민과 자녀,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장학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외부의 기탁금
5. 기타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및 자녀의 학자금
2.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본조 신설 2008. 10. 10]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8조(여성발전기금) 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홍보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제21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여기금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써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이하“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0. 30)
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한다.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본조에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04.24]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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