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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17)
1. 구 청 : 총무과장
2. 구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3. 보 건 소 : 보건행정과장
4. 동사무소 : 동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1. 근속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4. 개방형 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외부위촉위원 1인이상) 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02.1.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 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ㆍ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2.1.15)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17]
제2장 시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기능직공무원인 경우는 제1차 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북구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1.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포함) 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포함) 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ㆍ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1.17)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6.11.17)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신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응시 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② (삭제 2006.11.17)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06.11.1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헉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 제3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6.11.17)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6.11.17)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11.1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1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에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개정 2006.11.17)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6.11.17)
1. 내지 4. (삭제 2006.11.17)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포함한다.”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17)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4 및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4 및 별표 15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학졸업자 │7급이사, 연구사, 기능직 기능7급이하 ┃
┠───────────┼─────────────────────┨
┃ 전문대학 졸업자 │8급이하, 지도사, 기능직 기능8급이하 ┃
┠───────────┼─────────────────────┨
┃ 고등학교 졸업자 │9급, 기능직 기능 9급이하 ┃
┗━━━━━━━━━━━┷━━━━━━━━━━━━━━━━━━━━━┛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6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삭제 2006.11.17)
⑨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의 기준일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6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ㆍ조무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ㆍ마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되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은 별표19와 같다. (개정 2006.11.17)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은 계급은 별표 13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06.11.17)
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1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2006.11.17)
② 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 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2006.11.17)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6.11.17)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자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절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
가. 평정자-수습부서 주무업무담당주사
나. 확인자-수습부서 담당관ㆍ과장
2. 동
가. 평정자-주무업무담당주사
나. 확인자-동장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3절 전보임용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당해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8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20과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은 계급은 별표 15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4절 승진임용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승진시험) ① 7급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21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무원 승진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 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②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공무원
4.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평정
제40조(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개정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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