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이하 "구청장"이라한다)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을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2. 6. 9, 1995. 11. 3)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인 이상은 서울특별시법률고문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9, 1994. 5. 11)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레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수 있다.
② 위 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수고문임료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 각15만원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1991.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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