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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 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변경등 최초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1997. 02. 14)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전문개정 1997.2.14]
제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타시ㆍ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권리법 규정에 의한다.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제12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지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주차시간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으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1997.2.14)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 상단에 성북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 차량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4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m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1/1,200 이상일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5일이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 신고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ㆍ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별표1의 급지 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 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2.14]
제5장 융자
제23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성북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 (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4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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