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내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 의한 관리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 내 주도로와 하수도의 유지보수, 보도의 소규모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3. 보안등 유지보수
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지원방법 및 신청 등) 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켜야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인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2인
3.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5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당해년도 공동주택 지원경비 대상사업 선정
2.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3.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사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교부한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경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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