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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ㆍ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뉴타운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1. 성북구의회 의원
2. 성북구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등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 연구
3.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 시행계획에 관한검토
4.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5조(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제3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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