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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8-11-15 조례 제1223호

ㆍ일부개정 2024-07-18 조례 제16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18)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7.18)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18)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7.18)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개정 2024.7.18)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7.18)

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4.7.18)

아.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7.18)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4.7.18)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8,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