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을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이 참여하고 사업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녹색생활의 정착을 위한 저탄소 사회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집행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사업자, 구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관련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기후변화대응 목표관리) 구청장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
2. 공공, 가정·상업, 교통·수송, 산업 등 부문별 목표설정
3.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탄소흡수원 확충)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행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할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구민참여의 녹색생활 운동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경우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감축실적이 우수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생활 운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 등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환경교육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민단체 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의 기후변화관련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련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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