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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