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서점”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마을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마을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마을서점 지원) 구청장은 마을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을서점 인증) 구청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해 마을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제8조(인증기준) 마을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4. 성북구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제9조(인증절차) ①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성북구 마을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구 마을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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