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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1, 2007.11.5)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 02. 27)
타.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 02. 27)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 2007.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02.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2. 27)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02. 27)
제6조의2(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개정 2009. 02. 27)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개정 2009. 02. 27)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07.11.5]
제6조의3(업무 전문성 등) (개정 2009. 02. 27)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02. 27)
② (삭제 2009. 02. 27)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 02. 27]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1)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용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5.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6. 그 밖에 부동산 등과 관련 있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청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02. 27)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5)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신설 2009. 02. 27)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5)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02. 2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 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1. 외부강의 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 강의는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4, 2010.9.27, 2013.2.4, 2013.10.4)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강의 및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경우 사전에 일괄신고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07.11.5)
제15조의2(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11.5](개정 2009. 02. 27)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5, 2009. 02. 2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2009. 02. 27)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 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2. 27)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 02. 27)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09. 02. 27)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 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직원의 경조사시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5)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1.5)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1.5)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07.11.5)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클린(Clean)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11.5)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 통보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 상 또는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5)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성북구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8. 01. 0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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