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6)
② 단장은 제4항의 단체 대표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단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중 개인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6)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16)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④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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