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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이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 "상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상담한 사람을 말한다.
3. "내담자"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진정인"이란 제2호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센터에 조사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진정인"이란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
라. 구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6.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인권상담
제3조(자세 등)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인권 상담·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상담일지 작성)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같은 날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중요상담 등 보고)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결과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진정사건접수
제7조(진정서의 작성 및 대필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보고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진정인이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진정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하도록 안내한다.
⑥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상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상담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상담자는 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각하 등 사유 설명)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할 수 없음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상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내담자의 상담 및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타 기관안내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접수 및 보완 등) ① 상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제2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반복진정 등의 처리) 상담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제16조(사건번호 부여) ①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와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진행번호는 진정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④ 사건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17조(사건처리기한)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진정사건의 조사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진정인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 인권센터 시민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10일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보고, 통지 등) ① 센터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진정인 및 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이의신청)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받은 진정인 및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상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진정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제보자 등의 보호)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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