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등) ①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4.7)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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