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하되, 별표1의 2를 참고한다.(개정 1993.12.9)
②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 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93.12.9)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8.1)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1994.8.1]
제4조(행위의 누가) ① 징계처분을 방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수 있다.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요구 및 의결할수 있다.
제5조(행위의 경합)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수 없다.(개정 1994.8.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극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표함한다) , 직할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수 있다.(개정 1993.12.9)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아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협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8.1)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뮤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9)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가 제 3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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