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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정ㆍ개정ㆍ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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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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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487호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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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510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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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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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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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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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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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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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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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월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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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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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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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9.5.16,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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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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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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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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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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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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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1)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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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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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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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1.) [본조신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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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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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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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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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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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11.)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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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삭제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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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삭제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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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5조는 1995년 7월 1일1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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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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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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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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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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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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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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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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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1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1월분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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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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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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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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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12.26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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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12.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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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10.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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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5.1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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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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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1.12.31.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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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2.3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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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 05. 11.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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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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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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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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