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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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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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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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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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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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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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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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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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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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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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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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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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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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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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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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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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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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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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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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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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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회계와 관련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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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회계와 관련된 수입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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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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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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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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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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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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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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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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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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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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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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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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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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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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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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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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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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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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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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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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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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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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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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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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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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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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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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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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