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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찾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중 “단어의 일부”만을 입력하신 후에 검색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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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북구 공인조례를 찾고자 할
때 “공인”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ㆍ명칭 변경, 폐지 및 불분명한 경우 “자치법규연혁” 메뉴에서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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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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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613호 |
| 공포일자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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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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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정비함(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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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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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6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성북”을 “성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 기본법」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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