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선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전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수 있다.
②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지령)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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