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HOME > 자치법규연혁 > 연혁검색

※ 상세한 기능은 좌측의 Quick Menu를 이용하세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7-12-28 조례 제11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