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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성북구 및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자문 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자(이하“제공자”라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사항
4. 이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5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국 의정팀장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회의내용
4. 자문내용
제33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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