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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11.12.22)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을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2. 4. 30)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북구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1.12.22)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신설 2013. 10. 31)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3. 10. 31)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3. 10. 31)
⑤ 부의장은 의장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 한다. (신설 2013. 10. 31)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10. 31)
⑦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0. 31)
제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4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후보자등록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발견될 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6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개시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95.07.27)
②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등
제11조(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③ 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1992. 4. 18)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2)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1992. 4. 18)
제19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4. 18]
제19조의3(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2]
제19조의4(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12.22]
[본조신설 1992. 4. 18]
제19조의5(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12.22]
[본조신설 1992. 4. 18]
제19조의6(재회부) 본회의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5에서 이동, 2011.12.22]
[본조신설 1992. 4. 18]
제21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에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안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0.31]
제24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발 언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0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13.10.31)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회기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11.21, 2013.10.4)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③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④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2001.02.12]
제33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절 표 결
제37조(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한다. (개정 2009.10.5)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5)
제3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1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3.10.4)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절 회 의 록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3.10.31)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2)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3.10.4)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3.10.4)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22)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22)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2)
제4장 위 원 회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1992. 4. 18]
제52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2)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92.04.18]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및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3.10.31)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료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 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2)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3.10.4)
제59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츨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2)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0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 4. 18)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10.4)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결산의 검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 4. 18)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10.31)
제65조의2(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질문자 외에 2인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1문1답으로 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0.31]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7조(구청장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그 외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2, 2013.10.31)
제6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8.3.11, 2011.12.22, 2013.10.4, 2013.10.3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10.31)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10.3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10.4)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10.4, 2013.10.31)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은 다를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3.10.31)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 서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필요한 때에는 운영복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2. 4. 8, 2013.10.4)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2, 2013.10.31)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1.12.22)
제77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2, 2013.10.31)
제78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징 계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개정 2008.3.18, 2013.10.3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12.22, 2013.10.3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3.18, 2011.12.22)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10.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1.12.22)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제82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3.18)
제10장 보 칙
제85조(규정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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