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사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등"이란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과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 확정이 된 경우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의 사전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
3. 패소 시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법무담당부서의 심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심사를 한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심사인"을 날인하여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 포기의 방침결정문
5.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 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부본(원본은 법무담당과장)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수행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 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 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 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 받은 소송수행자등이 사망,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소송주관과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 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 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제17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며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 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불보상된 토지에 대한 임료 청구 사건 및 수용 취득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관계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장 소송확정과 사후조치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5조(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 회계소관에 있어서는 법무담당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이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소사건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소와 동시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조(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선고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제4장 직무관련사건
제28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1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때에는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과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3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직무관련사건 포함)에 관한 중요소송의 결정, 추진방향, 대책
2.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료의 결정
3. 제26조제1항의 구상권 행사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소송사무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7, 2012.9.1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제업무 담당주사로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9.1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 시 소송주관과장 및 담당주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관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35조(중요소송) ① 구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소송 또는 직무관련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 수임료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수임료(착수금과 사례금)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 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취급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 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② 포상은 소송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성북구표창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 - 원심 15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10만원),
상고심 10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5만원)
2. 신청사건 - 5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미지급)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송무감사)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무감사는 법무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해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법무담당과장은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타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한다.
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 보고 - 판결서 사본첨부 |
HOME
> 자치법규연혁 > 연혁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