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①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3. 영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 (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9.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
③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등 중 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하단 여백에 별표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허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같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ㆍ신고 등) ①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②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 (이하 “표시”라 한다) 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압기함
2. 맨홀ㆍ공동구ㆍ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3. 도로 (인도를 포함한다) 의 노면
4.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5.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6. 낙석방지시설물
7.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표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① 건물의 1층 출입구 (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기둥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의 광고물등을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15조 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된 벽면에는 4층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벽면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상표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1업소에서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광고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당해 건물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연광고물은 영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에 대하여는 영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등의 벽면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연립형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2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길이는 당해 업소의 가로폭 (당해 업소의 좌ㆍ우측 양쪽 기둥의 폭을 제외한다)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길이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아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보도 또는 차도와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끝부분을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공연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표시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2업소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영 제31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방법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옥상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옥상광고물 (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간에는 5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설치한 게시시설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하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게시시설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ㆍ신고가 취소된 현수막 및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31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는 영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7. 구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높이 이내로서 최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ㆍ창문ㆍ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은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나란히 설치하여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 또는 2개의 현수막을 좌ㆍ우 대칭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주유소ㆍ가스충전소 건물,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되 단일형과 연립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다),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연립형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5미터 이내,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게시시설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동시에 5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면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높이 7.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1업소당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게시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속 게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에만 띄울 것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최소45미터) 이상일 것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신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보는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벽보판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른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면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조 제4항 제3호ㆍ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는 벽보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 등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을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을 2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1층 이하의 옥내의 설치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옥외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2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 제31조 제4항 제3호 및 이 조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사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문이용광고물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가축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ㆍ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ㆍ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ㆍ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포함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ㆍ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외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여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나. 영 제31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으로서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 5. 특별정비사업구역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5. 01)
6.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ㆍ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이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소위원회는 10일이내) 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걸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 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3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 허가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ㆍ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ㆍ설계도서 및 건물 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원을 그 소속 공무원 중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이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중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정게시대
3. 영 제4조 제1항 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판류형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①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그의 단체ㆍ법인
②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안전도 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인 광고물등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영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그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
2.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ㆍ표시내용ㆍ수량
2. 위반장소ㆍ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ㆍ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ㆍ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또는 교육시설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 및 영 제4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찾기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7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08.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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