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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단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 2008. 01. 09)
제2장 본청
제3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사항은 분장한다.
1.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각종 홍보물(성북소리, 화보등)제작 발간,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구보발간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2008. 01. 09]
제3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직무감찰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집행전말 및 관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민원사항 조사 및 민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미해결민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3조의3(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08. 01. 09]
제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3. 주민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4. 사회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
5. 재해구호에 관한사항
6. 민간차원 이웃돕기, 후원ㆍ결연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8.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9. 긴급복지지원
10. 복지대상자 조사 및 급여결정
11.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새마을ㆍ바르게살기 등 각종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사 항
12.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실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호계획 수립ㆍ조정
3.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4.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5. (삭제 2008. 01. 09)
6. (삭제 2008. 01. 09)
7. (삭제 2008. 01. 09)
8. (삭제 2008. 01. 09)
9. (삭제 2008. 01. 09)
10. 장애인복지 관련사항, 장애인단체 지원
11.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
12.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13. 조건부수급자 관리업무
14.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15. 생업자금대여에 관한 사항
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업무
17. 취업정보센터운영 등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18. 고용촉진훈련 관리 및 지원업무
19. 공공근로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20. 영구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임대지원 업무
21.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지원 업무
제6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ㆍ유아 보육사업 기본계획
2. 구립보육시설 운영ㆍ관리 및 확충
3. 보육시설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지도ㆍ감독
5. 여성정책 기본계획
6.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육성 관리
7.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
8. 여성복지시설 육성ㆍ관리
9.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10.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11.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 및 관리
12. 청소년 보호ㆍ관리
제6조의2(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령수당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7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및 여행관광에 관한사항
2. 문화재ㆍ전통사찰 및 종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
4.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인쇄소,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의 등록 및 지도ㆍ감 독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업ㆍ배급업 신고 및 지도감독
7. 문화원 진흥에 관한 사항
8. 종교ㆍ문화법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9.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체육회ㆍ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5. 공단위탁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체육 관련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문화시설관리 (영선업무) 에 관한 사항
19. 도서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0. 아리랑길 조형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전통사찰 증ㆍ개축에 관한 사항
22.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4. 종합운동장 등 건립에 관한 사항
제8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및 환경미화원ㆍ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
3. 화장실 및 정화조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
4. 청소차량 및 시설, 운전원, 정비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지원센터 운영
제9조(뉴타운개발국) ① 뉴타운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뉴타운사업과장, 도시개발과장 및 주택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건축)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토목)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신청사입주준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 개정2008. 01. 09]
제10조(뉴타운사업과) 뉴타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다.)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뉴타운개발기본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시장정비사업) 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촉진구역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5. 임대주택 매입등 관리
6.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구역내 시유지 재산매각, 계약등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3. 도시계획시설 등의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4.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제외)
5.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사항 전자 서고 구축 및 운영관리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9. 체비지 관리
10.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12. 정비구역내 위험시설물 관리
13. 정비구역내 임대주택 매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 사항
15. 주택재개발 백서 제작
16. 주택재개발 관련 법령 제도개선
17. 도시개발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18. 지구단위구역지정 입안·변경 및 조정에 관한사항 (신설 2008. 01. 09)
19.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수립 및 관련부서협의(신설 2008. 01. 09)
제12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3.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총괄
4. 건축물 유지관리 및 사설위험 시설물의 관리
5.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6.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계법규 정비
8. 영선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
9. 승강기, 항공장애 등 관리업무
10.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 등 축조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3.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승인 및 지도감독
14.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15.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의 재건축사업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사용검사, 시장정비사업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2008. 01. 09]
제13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안전지도 및 불법 구조변경행위 단속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3.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4.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위험 건축물의 철거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5. 철거민의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
6. 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 한다.
1. 도시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의 거리 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3.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13조의3(신청사입주준비단) 신청사입주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 건립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14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2. 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3. 가로수 식재 및 거리환경미화 유지관리
4.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승인허가 및 관리단속
6. 임야 형질변경에 관한 협의사항
7. 야생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
8. 공원 및 녹지대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제15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 고,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치수방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개정 2008. 01. 09)
제16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로) 사업 및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수용
2.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변상금 포 함) 부과 등 재산관리
3. 전문건설업 관리
4. 지하도ㆍ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5. 폐지부지의 교환
6. 도로일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7.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등) 점용료 징수 등 체납관리
8. 현계ㆍ소인 및 과오납 환불
9. 가로환경순찰 및 시설물관리 (가판점, 구두박스, 도로변 점용시설물등)
10. 가로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조성
11. 옥위광고물 등 허가사항
12.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13.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 및 수송대책 총괄
2. 교통수요관리 총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체납등)
3. 사업용자동차 인ㆍ허가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4. 한정면허 (마을버스)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
5.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8. 화물취급소, 창고업 허가 및 면허
9. 운송알선업 허가
10. 차령연장 신청
11. 유상운송허가, 자가용 사용신고
12. 사업용 차량 차고지 인가
13. 교통안전대책 총괄
14. 버스정류장 관리
15. 택시승차대 관리
16. 자전거 이용 증진사업
17.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8. 주차장 건설
19. 구도의 안전표시, 노면표지, 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
20. 그린파킹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2. 임시운행허가 및 자동차 번호판 관리업무
23.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4. 이륜자동차 관리 감독
25.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
27. 방치차량 수거 및 강제 처리
28. 무적차량 단속업무
29. 폐차업 허가 및 지도업무
30.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31. 정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및 차고시설 확인신고
32. 자동차 매매업 등록 및 지도
33. 교통량 조사, 분석 및 교통개선사업 (TIP, TSM)
34. 교통영향 평가 협의업무
35. 교통소통 촉진 사업 (이면도로 정비, 정체지점 개선사업등)
36.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3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8. 신교통수단 (경전철 등) 관련업무
39. 건설기계 등록·검사 및 조종사 면허 발급 (신설 2008. 01. 09)
제18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
2. 주차장 운영 및 관리
3. 견인 대행업소 지도감독
4. 장기 미반환된 견인차량 처리
5.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관련한 사항
6.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업무
7.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지도단속 업무
8.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
9. 주ㆍ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운전자 과태료 부과징수
10.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11.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수입관련 업무
12.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토목과) 토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 건설업자의 지도
3.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4. 공사대장 및 하자 관리
5.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6. 교량ㆍ육교ㆍ지하보차도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
7. 제설작업 계획수립 및 시행
8.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및 허가
9. 도로굴착 복구기금 및 운영관리
10. 도로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
11. 소규모 편익사업 (도로) 계획 수립 및 시행
12. 가로등 시설 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3. 보안등 시설 공사계획 수림
14. 지하보차로 기전시설 유지 관리
제20조(치수방재과) (개정 2008. 01. 09)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01. 09)
1. 재난관리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총괄
2.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운영
3.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4. 재난안전 (재해)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5.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7. 재난복구지원계획수립, 시행 및 총괄
8.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 및 관리
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10.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12. 재난대비자원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계획수립, 운영 및 교육훈련
1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 사항
14. 재난관련 여론 동향등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자료통계정리
15. 재난관련 국가안전전산망 관리운영
16. 안전문화운동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17.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8. 하수도 시설계획 수립ㆍ조정
19. 수방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20. 하천시설계획 및 시설공사의 허가
21. 비관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22. 하수도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23.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징수 및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24. 지하수 출수량 관리 및 수질검사
25. 지하수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6. 법령 위반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7.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봉인 및 관리
28. 빗물펌프장 설치ㆍ개량 및 유지관리
29.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1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경영과장, 경제환경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창의혁신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01. 09)
제22조(기획경영과) 기획경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ㆍ통계
3.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4.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예산제도의 연구ㆍ개선
5.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동원계획의 수립
6.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8.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9. 신규 경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지도감독
12. (삭제 2008. 01. 09)
13.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총괄계획 수립
14.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15.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영사업의 추진
16. 자치법규 제정ㆍ개폐 및 자치법규, 고시ㆍ공고의 심사에 관한사항
17. 법규의 편찬 및 발간
1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9. (삭제 2008. 01. 09)
20. (삭제 2008. 01. 09)
21. (삭제 2008. 01. 09)
22.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08. 01. 09)
24.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경제환경과) 경제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인정 및 시장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관련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동물병원,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
7. 농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9.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0. 공장등록 및 등록공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도시가스 보급 추진 및 공사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도시가스시설 검사ㆍ감리ㆍ임시사용ㆍ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3. 가스 공급ㆍ사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스ㆍ석유사업허가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전기설비, 전기용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전기공사업 행정처분
17.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자연보호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18. 급수장치 (저수조) 에 대한 소독ㆍ위생상 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19.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20. 환경공해 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유해화학 물질업소, 생활공해 (소음, 분 진, 진동, 악취) 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22. 소음없는 성북, 소음감시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2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업무
24. 수질배출업소, 유독물 취급업소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25. 오존, 황사, 먼지주의보에 관한 사항
26.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27. 환경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4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2. 잡종재산의 대부, 사용료 징수, 매각처분 및 소유권이전
3. 변상금 부과 및 징수
4.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등
5. 조달물품 구매 (관급자재 및 사무용품) 공급
6.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7. 물품관리
8. 지출 및 세입ㆍ세출 총괄 및 결산
9.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0. 원천징수 불입
11.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12. 복식부기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의 계획ㆍ분석ㆍ집계에 관한 사항
2. 현계표 (세입징수보고서) 작성관리 총괄 및 국세과징 상황통보
3.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 분석 및 관리업무 총괄
4. 수납기관의 수납지도 및 검사
5. 손해배상금 부과ㆍ징수 사항
6. 소관 세목에 대한 구좌 갱ㆍ출입
7. 소관 세목에 대한 과오납ㆍ충당ㆍ감액ㆍ가산금의 결의 및 과오납금 환부
8. 구세ㆍ구세감면ㆍ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정비
9. 구세부과징수규칙 정비
10. 체납부 작성 및 소인
11.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기타등록세,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종합 토지세, 지역개발세 부과ㆍ징수 사항
12. 소관 세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13. 소관 세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업무
14. 재산조회 접수 및 회신
15. 구세 심의위원회 관리
16. 자방세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등 법인 관리
17. 법인에 대한 과 소관 세목의 부과 징수 사항
18. 과세표준 심의ㆍ결정 및 세표작성
19. 주택가격 등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총괄
21. 소관 세목에 대한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징수 및 체납처분
22. 소관 세목에 대한 납세보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3. 교부청구 및 배당금 납입결의
24.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25.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제26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세목에 대한 현계표 작성 및 관리
2. 소관 세목에 대한 구좌갱ㆍ출입
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오납ㆍ충당ㆍ감액ㆍ가산금의 결의 및 과오납금 환부
4. 체납부 작성 및 소인
5.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레저세부과ㆍ 징수 사항
6. 소관 세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7. 소관 세목에 대한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징수 및 체납처분
8. 소관 세목에 대한 납세보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10.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11. 소관 세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업무
12. 세외수입 과징업무 총괄
13. 세외수입 업무 지도감독
15. 세외수입에 대한 현계표 작성 및 관리
제27조(지적과) 지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총괄
2. 건축물대장 관리 및 증명 발급
3. 토지거래허가 (신고) 제 운영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관리
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
5. 지적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 및 공인중개사 시험 운영
7.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8. 공유토지 분할 업무
9. 지적도 재 조제
11.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 (임야) 도 등본 발급
13.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14. 토지기록전산 관리 및 운영
15. 지적통계 및 지번변경 사업
16. 지적도 전산화
17. 토지 (임야) 대장 등본 발급
18. 토지이동처리 소유권변경 정리
19. 지적공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등록번호부여 및 발급
21. 대행법인 지도 감독
22. 축척변경 및 불 부합지 정리
23. 지가관리 전산운영 및 관리
24.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5.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26. 새주소 부여사업
제27조의2(창의혁신추진단) 창의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관련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단위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의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28조(행정국) (개정 2008. 01. 09)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단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01. 09)
제2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지도 감독
2. 구정보고회 및 구민과 만남의 날 운영
3. 확정일자 증명
4. 선거에 관한 사항
5. 적십자회비 관련 사항
6. 동의 예산편성 및 교부
7. 동의 행정구역, 명칭, 위치변경, 통 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 기타 학무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 관련사항
11. 구·시민표창, 반상회 운영
1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
13. 동 소속 공무원 근무(경력)성적 평정(7급이하)
14. 각종 여론 동향 관리
15.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8. 기타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
19. 민방위, 인력동원에 관한 계획, 집행, 지도감독 사항
20. 화생방 관련 사항
[전문 개정2008. 01. 09]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구의회 청사 제외)
2. 의전 및 관용차량 관리
3. 직장예비군 중대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보수, 연금, 의료보험
6. 조직 및 직제, 인사, 복무, 교육훈련 및 상훈
7. 평정 (근무성적, 경력) 및 서열명부 관리
8.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비밀취급인가
9. (삭제 2008. 01. 09)
10. (삭제 2008. 01. 09)
11.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3. 친절봉사업무에 관한사항 (신설 2008. 01. 09)14 청내 다른 실·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
2. 공인관리 및 문서심사
3.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
4. 전화, 우편, PC민원 접수처리
5. 민원서류 접수처리 및 민원1회 방문제 처리
6. 외국인 관련 업무
7. FAX 민원 접수처리
8. 이·미용, 조리사, 수렵면허 발급
9. 동 문서사송에 관한 사항
10. 호적신고 사항 처리 및 호적 등·초본 발급
11. 인구동태 및 신원조회사항 처리
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13. 전산교육, 전산장비 수급 및 유지 보수·관리
14.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15.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2008. 01. 09]
제31조의2(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으뜸교육도시추진, 으뜸교육도시추진협의체, 학교 간 교류 및 협력사업, 교육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행사 지역문화 연계, 영어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내 문화체육시설 설치계획
4. 학교주변 지역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관협력 주민교육사업
[본조 신설 2008. 01. 09]
제31조의3(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관련 민원업무(발급신청, 재발급, 분실 소실신고 등)접수 및 심사에 관한사항
2. 여권관련 전산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여권 제작 교부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31조의4(대외협력지원단)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 지원·협력총괄 및 조정
2.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8. 01. 09]
제3장 직속기관
제33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 개정2008. 01. 09]
제34조(건강정책과) (개정 2008. 01. 09)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01. 09)
1. 지역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2. 인사, 복무, 문서, 보안, 관인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봉급, 수당,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진료실 업무지원
6. 민원실ㆍ보건정보실ㆍ전산실 운영
7.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8.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9. 보건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건정보 관리 및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11. 건강도시추진에 대한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8. 01. 09)
13. (삭제 2008. 01. 09)
14. (삭제 2008. 01. 09)
15. 식품위생업소 (제조업소 제외) 허가 및 단속계획
16.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17. 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지도단속
18. 식중독에 관한 사항
19.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20.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
21.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ㆍ미용, 세탁) 지도단속
22. 위생관련 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처리업) 신고 및 지도단속
23. 위생용품 제조업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허가 (신고) 및 지도단 속
24. 공중이용시설 신고 및 위생관리
25.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2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28. 부정불량식품 단속
29.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30. 위생업소 제반 위반사항 감시단속 및 총괄
31. 무허가 위생업소 감시단속 및 관리
32.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33.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
34.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건강관리과) (개정 2008. 01. 09)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 01. 09)
1. 급만성 전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여성ㆍ어린이 건강에 관한 사항
5. 구강보건 및 구강보건실 운용에 관한 사항
6. 전염병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8. 비상방역약품 및 방역장비의 관리
9. 접종실 및 모자보건실의 운영
10. 여성건강관리소의 운영
12.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 절주, 운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1. 09)
13.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8. 01. 09)
14.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08. 01. 09)
제36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관한 사항
6. 진료실, 체력측정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의 운영
7. 정신보건센터 운영
8. 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0.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복건의료 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3.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교육 및 재활에 관한 사항
14. 국민영양조사 등 영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제실 운영 및 의약품 (비상의약품 포함) 의 수급에 관한 사항
17.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8.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9.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등에 관한 사항
20. 응급의료 및 의료동원 (충무계획 포함) 에 관한 사항
21.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기관
제38조(동)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청사 관리 등 일반사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일상경비 지출ㆍ정산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동향보고, 동정보고와 관련한 사항
4. 통ㆍ반관리 및 구획조정과 통ㆍ반장 위ㆍ해촉 관련 업무
5. 구민표창 대상자 발굴 및 상신
6. 동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7.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8. 국기게양 계도에 관한 사항
9.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동 단위 단체 관리
10.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1.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등 재난순찰, 사고발생 초동보고
12.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
16.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
18.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9.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20. 호적에 관한 사항중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주변경에 관한 사항
21. FAX (모사전송기) 및 중계민원 관한 사항
22. 납세증명서 발급 및 지방세고지서 재발급
23. 세외수입 결정 및 감액, 수입증지 수불관계
24. 개별공시지가학인원 발급
25. 기초생활보장, 노인, 여성,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과 관련한 복지업무
26.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27.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 관한 사항
28. 동 복지상담실 운영 및 구 관련부서 연계
29.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에 관한 사항
30. 쓰레기,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의 수거
31.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32.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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