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이하"의회"라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이하"감사"라한다) 와 행정사무조사 (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서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한다)를 확정한다.
제4조(감사ㆍ조사의범위) 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 는 영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ㆍ조사활동) 감사ㆍ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무보조) ① 감사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이하"사무보조직원"이라한다) 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감사ㆍ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 및 자료 수집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영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감사또는 조사의 경과와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감사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 6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17조의 7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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