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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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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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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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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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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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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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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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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의 성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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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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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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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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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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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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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자 (공무원) 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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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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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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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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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해당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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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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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 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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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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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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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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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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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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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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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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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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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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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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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의 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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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의 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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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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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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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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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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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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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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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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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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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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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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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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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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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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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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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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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허등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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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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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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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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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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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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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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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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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해당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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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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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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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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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발명 (특허권) 양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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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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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증사본 (특허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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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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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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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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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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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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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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