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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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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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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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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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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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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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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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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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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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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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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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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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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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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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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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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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